한-EU FTA 최종타결 임박

EU 27개국. 한국과 협상결과 수용…관세환급 인정하되 규제장치 마련키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다가갔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10일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밝혔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를 인정하되,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발효 5년 뒤부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하는 선에서 절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지원제도인 관세환급이 제 3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자유무역협정 안에서 뺄 것을 주장해왔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과 관련해 ‘보호장치’가 법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 자체를 깰 가능성은 없어 사실상 최종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연합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13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태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