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대등외교’ 미-일 샅바싸움 가시화

왼쪽부터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일본 총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새 일본 시대’ 동북아 외교]
일 연립정부 정책합의로 본격 시험대에
주일미군 재배치·지위협정 개정이 잣대
미국쪽서 양보 어려워 협상 쉽지 않아

오는 16일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동북아 외교지형이 꿈틀거리고 있다. 사민당·국민신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한 일본 민주당은 주요 외교정책에 주일미군 지위 문제 등을 포함시켜 이달 말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사이가 미묘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의 ‘아시아 중시’ 외교에 맞추어 중국은 재빨리 일본에 친근한 손짓을 내보이고 있다. 1945년 이래 미국의 핵우산 아래 머물러왔던 일본에서의 새 정권 탄생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달 말부터 잇달아 열릴 정상급 회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새 정부가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외교과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일본 정권교체 이후 미-일 관계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16일 차기 총리로 지명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10일 미군의 핵탑재 함정의 일본 통과와 기항을 묵인해온 미-일 두 나라의 ‘핵밀약’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뒤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도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표명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사민·국민신당 등 3당은 9일 발표한 정책합의문에서 이미 두 나라 간 합의가 끝난 주일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와 미-일 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일본 새 정부가 제기한 사안 중 핵밀약 조사 및 사실 공표는 비교적 두 나라 정부에 부담이 덜한 사안이다. 이미 해제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에서도 핵밀약 존재가 확인된데다 일본의 외무성 고위 간부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밀약 조사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새 정부는 합의문서에서 주일미군 재협상 문제를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 동맹관계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재협상의 길은 험난하다.

이미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 이전계획과 해병대의 괌 이전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와 다시 협상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주일미군 기지 이전의 핵심 사안인 후텐마 기지 이전계획 수정은 미국의 전세계 미군기지 재편 계획과 맞물려 있다. 미-일 지위협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미 지위협정 등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전례를 남길 것을 우려해 개정에 소극적이다.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당 안팎의 보수적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조심스런 자세다. 오카다 가쓰야 외상 내정자는 9일 재협상 문제에 대해 “두 나라 정부간 합의사항을 포함해 제대로 논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군 재편, 기지 문제, 지위협정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하토야마 차기 총리의 방미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미-일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는 지속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큰 틀에서의 미-일 관계 변화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이 선거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조한 탓에 두 나라 관계의 미세 조정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일본 총선 토론회에서 “미-일 동맹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해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독립성’ 요구를 두둔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 관계가 아닌, 중-일 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쿄 워싱턴/김도형 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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