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액연봉 제한 신흥국 IMF 투표권 확대

피츠버그회의 합의내용

이번 제3차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후속대책으로 논의됐던 주요 사안들이 대부분 합의돼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금융기관 규제 강화 및 아시아권의 국제통화기금(IMF) 투표권 강화 등 경제위기 때 제기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우선 정상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금융산업의 과잉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규제 강화에 합의했다. 금융기관 직원 고액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초안을 올해 말까지 나라별로 만들어, 주요 20개국 회의 금융안정위원회가 감독하는 방안이다. 금융기관 고액연봉 제한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지도자들이 합의를 주도했다. 은행의 자본금 기준 강화 및 과도한 차입 억제도 합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에 국제통화기금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국제통화기금 지분이 5%포인트 늘어나는 등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됐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력 증가와 최악의 경기후퇴에서 세계경제가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들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심을 끌었던 출구전략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성급한 경기부양책 철회는 안정적인 회복세가 확보될 때까지 피한다”고 밝혔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 경제국들이 아직 경기부양책을 축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은 금융시스템이 회복에 필요한 신뢰를 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의 저축확대 및 중국 등의 소비확대에도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이들 나라의 소비촉진을 요구해왔다. 이밖에 정상들은 지구온난화에 맞서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