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문 뭘 담았나

부양책 지속→출구전략 준비→지속가능 균형성장
IMF.WB 신흥국 입지↑..G20을 프리미어 포럼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선언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대한 화두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피츠버그 정상선언문은 31개항의 서문, 8개 주제에 50개항의 본문, 2개 부속서에 걸친 방대한 분량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 개도국의 다양한 관심사를 균형 있게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G20회의를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 무대로 업그레이드하고 2011년부터 연례정상회의를 제도화한 것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협의체를 G7 또는 G8에서 G20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부양책 지속..출구전략 11월 논의"

정상들은 우선 경기 부양책을 경기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끌고 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문 8~10항에서 "정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해져서는 안된다"며 "회복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대응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워싱턴회담에서 마련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지난 4월 런던회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5조 달러를 퍼붓기로 한 합의사항을 거둬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재기의 몸부림을 시작한 단계에서의 조급한 출구전략은 세계 경기를 다시 수렁에 밀어넣는 '더블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다.

출구전략이 시기상조지만 사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출구전략의 규모나 시행시기, 순서는 국가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 '지속가능 균형성장체계'로 위기 후 준비

위기 이후를 대비하자는 화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로 구체화됐다. 이는 이번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이 공유할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끌어갈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장기 거시경제 정책 공조 방안인 셈이다.

경상수지만 놓고 봐도 흑자국과 적자국이 엇갈린 상황에서 서로 지속 가능하면서 쏠림 없는 고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조율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공동제안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3단계 프로세스', 영국의 '글로벌 컴팩' 제안, 미국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프레임워크' 사이의 공통분모를 담아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평가했다.

정상들은 각국의 정책이행 상황에 대한 상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할 수 있으며 균형을 맞춘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IMF에 정책감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하고 G20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차기 정상회의에서 상호평가에 대한 결과를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 은행자본규제 기준 개선

금융규제 논의는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종전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실무회의 결과를 반영,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위험부담만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합의됐다.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안은 2010년까지 기준을 만든 뒤 2012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경기회복이 확실해졌다고 판단될 때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작업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추진 중이다. 이 작업에는 유동성 리스크 규제, 양질의 자본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수를 장기실적과 연계하는 FSB의 권고안도 채택됐다. 최근 마련된 이 권고안은 금융회사의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을 위해 2012년까지 표준화된 장외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되, 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자본적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방안과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 IMF.WB 지배구조 개혁..개도국 목소리 커진다

개도국과 신흥국 쪽의 주된 관심사인 국제기구 개혁, 다시 말해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진일보했다.

줄다리기가 심했던 IMF의 쿼터 개혁을 놓고는 과다보유국에서 과소보유국인 신흥.개도국으로 5%이상의 쿼터를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60%인 선진국의 지분 비중을 앞으로 55% 이하로 낮춘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재 1.35%인 우리나라의 지분율도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의 투표권 개혁안도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해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등에 적어도 3% 이상의 투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은행이 식량안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 내년까지 DDA 협상 타결 의지..높아진 G20 위상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을 위한 의지도 재확인됐다. 선언문 본문 48항은 "세계 무역.투자 회복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성장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해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을 위한 공약도 거듭 천명됐다. 2010년 협상 타결을 채찍질한 것이다.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공식화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협의체로 꼽히던 G8이 내년 6월 캐나다 G8/G20 정상회의를 거쳐 내년 11월 한국 G20회의에서는 적어도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한 주도권의 바통을 G20으로 넘기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준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