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마저 남북관계 개선 촉구

[한-중-일 새 협력시대 오나]
MB “북 대화의사 환영” 밝히면서도
‘비핵·개방·3000’ 기존 논리만 주장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관련 발언을 보면, 기존의 ‘선 핵폐기론’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일, 북-남 사이의 접촉 강화를 지지한다”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에둘러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을 정도다.

우선,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쪽에 제기했다. 원 총리는 양자대화를 지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신뢰 증진’을 들었다. 6자회담의 재개·진전 및 비핵화를 위해선 다양한 양자대화를 통한 신뢰 조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곧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교리를 되풀이했다. 이는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한다면’이라고 했을 때보다 더 후퇴한 느낌마저 준다. 중국이 비핵화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쪽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쪽’인 셈이다.

실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 특사 조문단의 방남 등을 통해 북쪽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남쪽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물론, 개성·금강산 관광과 위탁가공사업 등 정상적인 교역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남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북핵 문제를 내세워 사실상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