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다음달 현지 점검 뒤 최종 결정
민주당 “다시 파병할 이유 없다” 반대 예고
민주당 “다시 파병할 이유 없다” 반대 예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재의 25명에서 150여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찾아 “군경 파견 목적은 전투가 아닌 경비”라며 이런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실사단을 아프간에 파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한 뒤 파병 규모와 부대 구성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민주당에도 이를 설명하고, 이르면 30일 중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의 재파병 방침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 파병했다가 철군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굳이 다시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두 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프간에 지방재건팀이 없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을 맡아 독자적으로 지방재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직업훈련 등을 맡은 한국의 지방재건팀 요원들은 지금껏 아프간 북서부의 미군 바그람기지 안에서만 활동해 왔다. 지방재건팀은 아프간 지방정부의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벌이는 다국적 종합민사팀을 일컫는다.
정부 방침대로 아프간에서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을 운영할 경우 탈레반 등의 예상되는 공격에 맞서야 하는 군사적 부담이 커, 파병 부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프간에서 다국적군을 운용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아프간 정부와 협정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유 장관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인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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