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서두르는 한국 조심스런 미국

19일 정상회담
정부 ‘미국 의회 통과위한 노력’ 공개언급 기대
오바마, 미 자동차업계 등 의식 장담 어려울듯
청와대 “이번 회담서 북에 엄중한 메시지 갈 것”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4월 런던, 6월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07년 6월 체결된 이후 교착상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더 나아가,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적 언급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동차 업계와 의회의 반발 등 미국 국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두 정상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모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 발표는 (내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정 비준은 미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회 비준에 대해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협정 비준의 장애물과 요구 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되, 공동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두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시기와 관련해 일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포함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날 <와이티엔>(YTN)에 나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숨겨놓고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서 국제사회에서 얻을 것만 논의하는 건 불충분하다”며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저녁 취임 뒤 처음으로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 업무오찬, 주한미군 격려행사를 하고 오후에 미국으로 떠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는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등이 수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중국 순방에 함께 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하느라 방한 수행원 명단에서는 빠졌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