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국제개발원조 모델 추진

박영준 국무조정차장, 국무부.USAID 협의
미 원조재원, 한 발전노하우 결합

한국과 미국이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미국의 막대한 원조재원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개발원조 모델을 공동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8, 19일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호맷 국무부 경제담당차관, 짐 마이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실장을 만나 공동의 국제개발원조 모델 추진 방안을 제안,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 국제개발원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 정부 측과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아시아 지부간 협의 채널을 만들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공동 국제개발원조 모델 추진은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의에서 한국이 23번째 회원국으로 DAC에 정식 가입,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원조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계기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DAC에 가입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라며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공동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국무차장은 "미국은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풍부한 반면 한국은 개도국에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며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원조모델을 만들면 저개발국가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무차장은 "한국은 과거 식민지 경험, 전쟁경험, 산업화 경험을 갖고 있어 현재의 후진국가들과 동병상련이 있는데다 한국에 대한 거부감도 없기 때문에 개발원조의 윈-윈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인 박 국무차장은 캐나다 정부에도 공동 국제개발원조 모델 추진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ODA 지출은 8억달러 수준인데 비해 캐나다는 70억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박 국무차장은 조지프 자보 연방철도청장과도 만나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고속철도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 연방정부는 내년도 고속철도망 사업 예산으로 80억달러를 1차로 확보했고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0억달러씩 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고속철 사업을 지원할 주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의 40개주가 고속철도망 사업지원 예산으로 570억달러를 연방정부에 신청해둔 상태이다.

자보 청장은 박 국무차장과의 협의에서 한국 고속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 철도들과 함께 한국 고속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국무차장은 "고속철 사업은 미국에서 유망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한국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 고속철의 경쟁력을 적극 알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후속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