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협정문 수정불가 재확인

청 “국가간 합의된 FTA협정문 고친 사례 찾기 힘들다”
유명환 "재협상.추가협상한다는 것 아니다"
美 중간선거前 내년 상반기 비준 가능성 거론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정치권 및 관련 업계의 반응과 향후 한미 FTA 비준 향배가 주목된다.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회담 내용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에 내년까지는 한미FTA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안다"며 "내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 협상타결 이후 너무 시간이 지체돼 한미FTA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비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유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하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재협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안하겠다는 것이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서 한미 FTA라는 아주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미국 측 일부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한미 FTA 협정문은 1천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자동차 부분만 가지고 협정을 수정하면 이익을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 시점에 언급, 이 대표는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미국의 의료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겨레-부산국제심포지엄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가 문제되면 이야기할 자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당5역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조기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추승호 고일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