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눠주는 나라 모임’ 합류

OECD 개발원조위 가입
‘수혜국→공여국’ 첫 사례
“5년내 연 30억달러 계획”

한국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개발원조위)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개발원조위는 일종의 ‘선진국 원조 클럽’으로, 1961년 오이시디가 설립된 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발원조위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이시디 본부에서 23개 회원국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한국의 회원 가입을 심사하는 특별회의를 열어, 전원합의로 가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발원조위의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개발원조위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회원 가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개발원조위는 오이시디 산하에 있으며, 오이시디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가입을 하지 못한 기구다. 개발원조위는 회원국들 간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서로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선진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개발원조위가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인 것은 1999년 그리스에 이어 10년 만이다.

개발원조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원조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이거나 절대 금액으로 1억달러를 넘어야 하며, 적절한 원조 조직과 정책,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8억300만달러 안팎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0.09% 수준이었다. 정부는 올해 대략 8억830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이 처음으로 0.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15년까지는 국민총소득 대비 0.25% 정도로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략 30억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발원조위 회원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무상원조 비율은 대략 70%이지만, 선진국은 90% 수준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최빈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되레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또 한국은 원조를 하며 수출확대와 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한국 기업과 상품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전체 원조의 75%에 이른다. 이는 받는 국가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이해에 따라 지원분야를 선정하는 것으로, 원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며 “원조 효율성 제고와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공적개발원조 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무상 원조)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유상 원조)을 뜻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