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북 6자회담 복귀전 평화체제 논의 없어”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묻고 답하는 동안,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방한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3일 북한이 제안한 평화체제 협상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서 다뤄야 할 사안은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한의 회담 복귀”이며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2005년(9·19 공동성명)과 2007년 합의(불능화)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며 이런 조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미국은 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같은 협상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용산의 미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 한다. 핵심적인 사안은 6자회담의 재개”라며 이렇게 강조하고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 “이런 조처들에 대한 약속을 하면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북-미 간) 양자협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조처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차관보의 발언은 앞서 한-미 간의 사전조율을 통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가 추동력을 갖게 되면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진전된 자세로 평가된다. 또한 2007년 불능화 합의에서 시작해 북한의 3단계 핵폐기와 평화체제 협상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요구해 왔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