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로 북한에 ‘핵 해결’ 압박 가능성

2012년 서울 개최하면
남한쪽 실질노력 없을땐
‘이벤트 치중’ 비판 부담

한국은 2012년 상반기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로 결정됨으로써, 오는 11월 경제 분야 최상위 회의체라 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핵안보 분야에서도 세계 최상위 회의를 주최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어진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와 비확산을 다루는 핵안보 분야 최상위 회의체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정상회의 서울 개최 확정에 대해 “한국의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정상회의 개최지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러시아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해 3월 대선과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들어 고사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미 동맹, 한국의 모범적인 원자력 이용 등을 고려해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한국 개최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2차 정상회의 개최 시점인 2012년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이 최고 지도자를 바꾸는 선거를 치르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한 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시기에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해결 의지를 모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격변기에 서울에서 핵문제를 논의하는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도 (핵 보유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핵 해결에서 남북 간 대화 등 실질적인 노력보다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일변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북핵 해결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자기 문제도 못 풀면서 국제 이벤트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2년 2차 정상회의 유치는 정부에 그 전까지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동시에 안긴 셈이다.

2차 정상회의는 회의 규모에서 이번 1차 정상회의(47개국)보다 많은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서 여는 국제회의 가운데 정상 참석 규모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2차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원전 수출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