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북중러 ‘두 주장’ 절충…이중해석 논란 예고

‘공격 규탄’하면서도 ‘북 반응 유의’ 동시에 언급
‘천안함 마무리→6자 재개’ 조기 현실화 불투명
대북 추가조처 근거 제공 안해 되레 강경론 견제

[안보리 ‘천안함’ 성명 채택] 안보리 성명채택 배경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각) 채택·발표한 천안함 사태 관련 의장성명은 철저한 외교적 절충의 산물이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한국·미국·일본 쪽과, 그런 규정을 거부하는 북한·중국·러시아 쪽이 각자 편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중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요컨대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을 ‘공격’(attack)에 의한 것으로 규정해놓고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두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관련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됐다. 앞으로도 ‘해석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6자회담 조기 재개 여부 등 한반도 정세 흐름을 분명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의도한 핵심요소는 충실하게 포함시켰다”며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공한 외교’라는 것인데, 평가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의장성명이 천안함 침몰을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두 번 강조하고, 이를 ‘개탄’하고 ‘규탄’(condemn)한 대목(2·7항). 둘째,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 표명(5항). 셋째,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 중요” 강조(8항). 넷째,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처 촉구”(4항) 등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6항이 대표적이다.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남북 양쪽의 주장이 병기된 셈이어서, 오히려 북한 쪽이 이를 ‘면죄부’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 도출’을 목표로 삼았던 한국 외교의 실패”(김연철 인제대 교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사정 탓에 유엔 안보리 논의 종료를 계기로 한 ‘천안함 사태 마무리 → 6자회담 재개’ 수순의 조기 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남북한 등 관련국 사이에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이 추가 대북 조처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대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의장성명은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처’를 촉구하면서도 그걸 누가 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10항)함으로써, 오히려 한·미·일 등의 추가적인 대북 강경조처를 견제한 측면이 있다. ‘중국 외교’의 흔적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는 미-중의 전략적 조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배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21~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거쳐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의 조기 안정 및 대화 국면 진입의 관건은 미-중의 전략적 조정, 그리고 남북한의 추가 공방 자제 여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제훈 기자 [e-mail]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및 2010년 6월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 유의한다.

2. 안보리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

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안보리는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

7.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