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에 관여할 방안 조율” 대북압박서 ‘대화’ 선회 시사

캠벨 차관보 “한국과 긴밀히 협조…다양한 옵션 고려”
* 관여 : engagement

“미국과 한국이 협의에 나서는 이유의 하나는 앞으로 북한에 관여(engagement)할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1차적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의 대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각)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21일 서울) 및 아세안지역포럼(ARF, 23일 베트남 하노이) 방문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와 조율을 거쳐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 채택 이후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무게중심이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처보다는 정세 관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이다. 캠벨 차관보는 “다양한 대북 옵션(정책 선택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미국 정부가 당장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아니다. 캠벨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아세안지역포럼을 계기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분위기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밝힌 것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수용한다는 명확한 결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이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에서 좀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조율 이후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취할 여지를 열어뒀다.

캠벨 차관보의 이런 브리핑 내용을, 전날 천안함 침몰 이후 첫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중국이 반대하는 서해가 아닌 동해 쪽에서 하기로 했다는 한-미 양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표와 엮어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추가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북한·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겠다는 쪽이다.

한국 정부의 태도도, 강조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1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보강사 대상 천안함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대북 확성기는 11곳에 설치했고 북한의 추가 도발 때 추가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이 없다면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북 심리전단 살포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북한의 반응,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유보 방침을 내비쳤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