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관보급 2+2회의 신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21일 제1차 외교·국방장관(2+2)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장관급 2+2회의에 대해선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SCAP) 및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는 추가 개최 여지를 열어두되 일단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차관보급 2+2회의를 열겠다는 뜻이다. 차관보급 2+2회의 신설은 한국 쪽이 먼저 제안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 양국은 차관보급 2+2회의 신설 배경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는 한-미 국방장관 사이엔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있고, 외교장관간에는 전략대화가 있어 이걸 합쳐 장관급 2+2회의로 할 경우 기존 회의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장관급 2+2회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안보협의회의(SCM)여서, 별도의 장관급 협의창구를 두고 있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장관급 2+2회의를 열어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