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제재 ‘한국 동참’ 압박

회견 상당 시간 할애 설명
한국 “추가조처 없다” 거부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2일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제재 문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온통 추가적 대북 제재 조처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뜻밖이었다.

아인혼 특보는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 1929호(6월9일)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7월26일 무역·에너지·재정·운송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조처를 채택했다”며 “한국 정부도 유사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해 유럽연합의 조처를 들여다보기를 권했다”고 밝혔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도 지난 3월 방한 목적이 이란 제재 협의에 있었음을 밝힌 뒤 “국제금융시스템의 핵심부에 있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 수위를 높여달라는 ‘외교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란 제재안은 △이란 은행 10곳과 항공·우주업체 6곳, 국영 이란해운과 관련된 24개 업체, 이란혁명수비대의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이란혁명수비대 지휘부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이란과의 4만유로(약 6136만원) 이상 자금 이체에 허가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그동안 유엔 제재와 미국 국내법(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추가로 취할 조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낮 아인혼 특보와 면담 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뤄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이란 제재조처의 대상이 아닌 원유 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하고 이런 정상적인 한-이란간 무역결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이란 제재는커녕 ‘정상적인 무역거래 보호’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보는 “미국이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는 밝혔는데, 4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아인혼 특보는 한국 정부에 ‘유럽연합의 조처를 참고하라’는 공개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란 제재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 정부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제훈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