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비웃듯…중, 북과 경제협력 조인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조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북제재 성공의 열쇠를 쥔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인식에는 리룡남 무역상과 류훙차이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해 서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2일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일 보도했다.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을 통해 양국 수뇌부 사이에 이뤄진 경제협력 합의를 구체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5일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해 미국의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이 강화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기대하는 경제제재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되는 반면, 남쪽과 미국을 대신해 북한의 유일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만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