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 후텐마 기지 한국 이설 제안’ 보도 논란

일 ‘문예춘추’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서 제안”
청와대, 전면 부인…민주당, 해명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후텐마 주일미군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의 보수 월간지 <문예춘추>는 ‘이명박, 후텐마 기지 한국 이설 극비제안’이라는 제목의 9월호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텐마 기지 문제가 미·일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졌을 경우 기지의 이전처에 대해서는 한국내의 군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예춘추>를 보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먼저 꺼낸 이는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일관계, 특히 일본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특히 후텐마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동맹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미군 헬기가 불시착하거나 미군 병사에 의한 불상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다. 매우 걱정이다”고 운을 뗐다 이에 오바바 대통령은 “미·일동맹은 계속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석하고 있던 백악관 보좌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대통령이 “후텐마 기지의 문제가 미·일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졌을 경우 기지 이전처에 대해서는 한국내의 군 시설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문예춘추>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응했는지는 한·미 당국자들이 모두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일하게 청와대 관계자만이 ‘가령 립서비스였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제의에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예춘추>는 전했다. “백악관의 어느 고관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고관 레벨에서 정보가 멈춰 있다”고 말해 함구령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고 <문예춘추>는 덧붙였다. <문예춘추>는 실제로 한·미 정상의 이런 대화는 일본 정부 쪽에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예춘추>는 이 대통령 제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후텐마 한국 이설은 실현성이 낮지만 이대로 일본 정치의 혼미상태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코너스톤(일본)과 린치핀(한국)의 위치가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예춘추>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후텐마 한국 이설’ 이라는 선택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은 없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기지 하나의 이설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일미군의 역할이나 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체제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초점이 되는 것은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이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문예춘추>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단독 정상회담이 아니고 확대 정상회담이었다”며 “(그 문제는)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고, 두 분만 따로 회담한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내에서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정정보도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완벽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후텐마 기지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동북아 외교에 매우 중대한 문제로써 동북아 균형외교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관련 대책팀을 꾸려 향후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반 년 넘게 갈등하다 최근 이를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5월28일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게 볼 때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후텐마 기지 이전 제안을 새롭게 했다는 보도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다. <요미우리>는 얼마 전 “2008년 7월9일 한1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때도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00여명이 “요미우리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심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때 <아사히>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