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이란제재 조기 시행키로

천영우 차관 미국서 밝혀…멜라트은행도 포함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 조처의 조기시행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쪽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미국 요구와 경제적 손실 사이에서 갈등하다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란 제재 문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현지시각) 정부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미국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결정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응당한 도리이고 의무”라며 “다만 이란과의 합법적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천 차관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결과를 갖고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 대상에 포함됨을 시사했다. 정부는 한-미 간 추가 협의를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나, 이란과의 협의 계획은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이렇게 분명한 방침을 정한 것은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숨고 피하고 할 여지가 많지 않다”며 “이란 제재는 (이란과 군사협력을 하는) 북한 제재의 실효성도 가져오는, 우리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세계 15위권 경제국이자 이란에 대한 4대 수출국으로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엔의 이란 제재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점도 정부를 압박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