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핵억제 협의체 구성

미 핵우산 제공 논의·협력위한 군 상설 기구
내년부터 정례화…“북 도발과 핵위협 대비”

한국과 미국은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응징한다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 뒤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확장억제정책위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한다”며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핵·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한-미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점 의제로 논의하되, 필요하면 확장억제 관련 재래식 전력 제공도 논의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한·미는 북 핵실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논의해왔는데, 앞으로는 양국간 상설협력기구에서 주기적인 상황 평가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이 확장억제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내년부터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인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확장억제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등 3대 확장억제력 수단 제공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신설되는 확장억제정책위에서는 확장억제력 수단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에는 작전계획 발전,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에 필요한 군사적 조처 사항과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전쟁 정전관리 책임 조정 등의 추진계획이 들어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중장기적 군사협력 방향을 담은 ‘국방협력지침’, 기존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침인 ‘전략기획지침’에도 합의·서명했다. 권혁철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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