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씨 차관 발탁 또 MB식 ‘오기인사’

민동석(58)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

“촛불은 폭동” 악담한 쇠고기협상 장본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청와대 “소신 지킨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미국과의 미흡한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고 2008년 촛불시위 이후 물러났던 민동석(58)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을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했다. 그러나 민 내정자는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국민의 건강권 무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이라고 깎아내리는가 하면 “이념투쟁”으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을 두고 “1998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된 이후 통상교섭 전문가가 차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상 분야와 외교 분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며 “자기 소신을 지키는 공직자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내정자는 통상정책관을 사퇴한 이후에도 쇠고기 협상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한 <문화방송>의 ‘피디(PD)수첩’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에서 ‘피디수첩’에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이념에 물든 거짓 언론세력에 휘둘렸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라는 책에서 촛불시위를 두고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책에서 “대한민국 형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었다”고 언급하는 등 촛불시위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폭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피디수첩’을 두고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PD수첩의 프로그램의 행태는 ‘언론보도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판단”이라며 “그 뒤에 ‘정권 타도’가 보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먹어치우려는 ‘계급혁명’이라는 파충류의 꼬리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것을 소신이라고 평하는 것은 대통령의 소신인가”라며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각설이 인사”라고 혹평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국민 건강보다는 미국 축산업자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을 했다가 검역주권 수호를 외친 국민을 분개하게 만들었던 인사”라며 “국민에게 ‘한번 해보자’는, 국민도전 인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를 외교부 제2차관에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의 내정에 대해 외교부 안에선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외교부 개혁 작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 내정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와 외무고시 13회로 외교부에 들어와 외교관 생활을 해왔다. 1, 2차관 가운데 한명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김성환 장관의 구상도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공석인 기획조정실장(1급)에 전충렬(56)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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