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추가개방 요구 거세다

백악관 보좌관 “내달 오바마방한 FTA가 핵심주제”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요구
자동차 ‘미 안전기준’ 수용 요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사항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다음달 10~12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미국이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에 대해 자국의 자동차 안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쇠고기에 대해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이 수입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 넓게 형성돼 있다.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한-미 에프티에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이 “앞서가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로 의회 반응도 싸늘한 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선 의회에 쟁점사항 협의에서 뭔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하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경우, 이미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 업계도 크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밀어붙이면서 에프티에이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미국 전체 쇠고기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 업계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불안심리 때문에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 정부의 속내는 한-미 동맹 등 경제외적 이유를 고려해 일부 양보를 하고서라도 에프티에이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역시 2008년 쇠고기 사태를 심하게 겪은 터라, 민심의 반발을 우려해 섣불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부실협상 주역으로 지목돼 물러난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가 최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탓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또 허용할 경우 여론 악화는 더욱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어 목표 시한으로 정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 도출은 험난할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