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외규장각 도서 ‘5년마다 대여 갱신’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프랑스가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 297권에 대해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전부가 14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에 남아 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외규장각 문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갱신대여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간에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반환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가 명문화를 추진했던 ‘영구 대여’나 ‘대여의 종료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앞으로 다른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5년마다 대여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은 이전의 등가교환, 맞교환 등의 협상 조건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용인 노형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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