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북아 지역전략 틀에 갇혀, 북핵 해결 시간표 설정도 못해”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지적

‘중국은 천안함 사건 뒤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이용해 피동적인 태도를 주도적 자세로 변화시키고 전략 공간의 확대를 추구해야 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선하이타오 중국 지린대 교수는 19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진행된 한겨레-부산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정책에 관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더 많은 전략적 요구를 해올 것이며, 한국이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 수석 정책부국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성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북정책을 위한 협력적이고 상호 강화된 접근방식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계에 기초해 한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우선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핵문제를 지역전략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시급한 안보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며 “문제해결의 전략적 시간표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롬버그 실장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이런 접근방식이 쉽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마지막날을 맞아 오전에 동북아평화공동체를 위한 한국·미국·중국의 대외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인 데 이어 오후 2개의 세션을 통해 해양분야와 물류분야에서의 동북아 상생과 협력 문제를 다뤘다.

해양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해양 영토 갈등 문제를 풀어가고 상생번영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해양평화포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