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미-중 갈등 개선할 잠재영역”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연구실장(오른쪽)이 19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열린 ‘2010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이틀째 회의에서 발언하는 동안 선하이타오 중국 지린대 교수(왼쪽)와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부산/김경호 기자 [e-mail]

[2010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세션2 동북아 평화공동체 전망
천안함 사건뒤 양국 ‘전략적 의구심’ 증폭
6자회담 성공적일 경우 관계 진일보 가능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천안함 사건 이래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갈등이 북-미대화의 부재와 남북관계의 악화를 상호 규정하는 중첩적인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럴수록 관련국의 전략적 목표에 의해 북핵 문제의 성격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부산 심포지엄은 이틀째인 19일 첫 세션에서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쟁점’이라는 주제 아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풀어갈 것인지를 다뤘다.

■ 미·중의 전략적 의구심 미·중이 동북아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

앨런 롬버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연구실장은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상황전개에서 명백하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선하이타오 중국 지린대학 교수도“미-일, 한-미 군사동맹의 전략관계는 미국이 동북아지역 안보대화와 협력에 참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롬버그 실장은 “미국 정부가 정책 목표를 중국과의 협력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있음에도 “미·중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중국 인사들은 미국의 정책 목표가 중국 억제에 있다고 본다.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이 표면적으로는 북한 때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또는 최소한 미-중 대결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런 미·중의 전략적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선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며 협력을 추구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최근 실시된 일련의 아태지역 군사훈련들의 창끝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가는 아주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 협력의 시험대로서 6자회담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미-중의 갈등이 “단극질서를 유지하며 (동맹국의 부담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과 다극화를 표방하며 미국 주도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이 맞물리며 한반도에서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미·중의 상호 전략적 의구심이 존재함에도 대북 정책은 다를 수 있다.

롬버그 실장은 “대북 정책은 미국과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관계개선의 계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미·중 상호작용의 잠재적 영역”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과 더불어 미·중 양국은 북한 문제에서 어떠한 전략적 이익도 모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당시) 북한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롬버그 실장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일 경우 한반도와 이 지역에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며, 미-중 관계도 진일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 외교의 선택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미·중간의 전략적 의구심,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구도라는 상황이야말로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한-중관계는 마찰을 보이기 시작했고, 천안함 사태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간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그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한 대중국전략, 한미동맹 재편에 대응한 보완전략, 남북관계 환경 순화 전략 등 ‘동북아시대’ 구상에 담겨 있는 세가지 전략적 의미를 새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