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포격’ 안보리 회부에 신중

천안함때처럼 중·러와 마찰 우려
비난 격화땐 국제사회가 나설수도

정부가 북한 ‘연평도 포격’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비해 사고의 원인이 분명하고, 민간인도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속전속결로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셈이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아직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안보리 회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한국이 아직까지는 안보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놓고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성격을 규정하면서도, 안보리 회부에 주저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라는 국제무대로 가져갔지만, 북한에 대한 벌주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중, 한-러 관계에 생채기만 생기는 등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중국이 안보리 회부에 동의할지에 대해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이번 일도 천안함 사건처럼 ‘남북간의 문제’로 성격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안보리 회부를 추진할 경우 지난 10월을 전후로 복원 과정에 나선 한-중 관계가 또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펄펄 뛰어도 중국이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 회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되면 한국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보리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변인을 통해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인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도 반 총장에게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추가로 밝혀진 민간인 사망에 따른 국내외 여론도 관건이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23일(뉴욕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며 “이 문제는 남북한 간에 논의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