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격’ 6자회담 해법놓고 냉전구도 재연되나

미·일은 ‘대북 대응이 우선’ 부정 기류
북·러, 회담재개 원칙 공감했을 가능성
남북보다 미-중 외교라인에 해결 열쇠

중국이 28일 긴급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놓고 한국·미국·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북한·중국·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하는 3 대 3 대립구도가 또다시 나타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천안함 사건으로 깊어지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재확인되는 모양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제안에 대해 한국이 28일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미국도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각) 미 언론들을 통해 “한국,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과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우선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는 ‘6자회담 재개’보다 ‘대북 대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 없는 강력한 (중국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중재안에 대한 미국의 거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도 한국 쪽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심하게 토를 달지 않았던 미국 정부가 정세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진행하자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후쿠야마 데쓰로 일본 관방 부장관(차관)도 “(중국의 6자회담 12월 개최 제안에 대해) 한국, 미국과 연계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한·미·일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퇴짜를 놓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미·일 3국은 12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공조를 과시할 예정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던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의 정확한 태도는 다음달 1~3일 방한하는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선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이란 중국의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각)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 뒤 “되도록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중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29일 “양제츠 외교부장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26일 면담뿐만 아니라 북-중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던 ‘선 북-미 회담’을 건너뛰자는 것으로 해석돼, 북한이 흔쾌히 동의했거나 동의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이 주도적으로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자체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3 대 3 구도가 형성되면, 미·중 양국의 협의 결과에 한반도 정세가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힐러리 장관과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28일 통화에서 “양쪽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