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비핵화에 국한 ‘소극적 해석’

중국 제안 ‘6자 수석대표 긴급협의’ 성격 논란
전문가들, 모든 현안 논의 ‘적극적 해석’

중국 정부가 11월28일 공식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의 성격을 놓고, 국내에서 ‘소극적 해석’과 ‘적극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만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6자회담’으로 간주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 모임’에 무게를 실으며 적극적 참여를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이 수석대표 긴급 협의의 의제와 성격을 완전히 명료하게 밝힌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자들의 그간 설명을 종합하면 대략 윤곽은 드러난다. 우선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1월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급 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 협의 제안의 출발점은 현재의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긴급 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동의한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당면 문제로 부각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논의 △향후 비핵화 논의(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긴급 협의를 제의한 배경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한국 정부가 내놓은 설명은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송민순 민주당 의원(전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이 긴급하게 핵문제를 논의하자고 모이자는 게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해 6자회담이라는 기존 틀을 빌려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역제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제안은 기존의 6자회담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수석대표 협의 참여를 통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실리를 확보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