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 일방적 발표…외교 결례 논란

　미국 정부가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외교결례’ 논란을 빚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FTA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양쪽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 등을 비롯한 한국 협상대표단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달려가는 동안 미국 정부는 USTR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공개에 앞서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이번 FTA 협상결과를 국민에게 세일즈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해 ‘깐깐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FTA 조기발효를 위해 이번 협상 성과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지난달 11일 한국 방문 때 이를 타결짓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런 고민을 알고 일방적인 발표를 사전에 양해했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목표는 개별적인 협상결과의 득실이 아니라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의 협상 성과가 일차적으로 부각되면서 한국 협상대표단은 졸속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더욱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미국 쪽의 설명 자료는 한미 FTA 협의의 타결 내용 중 일부분”이라며 전체적으론 결코 미국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쪽이 밝힌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정부에 보고한 뒤 5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