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선 내년 상반기 비준될 듯

정부, 연초 비준안 제출 예상
상원 재무위원장은 유보 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안은 일단 내년 1월 시작되는 112대 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비준동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준 시점으로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미 행정부의 계획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심의하는 주무 상임위는 상원은 재무위원회, 하원은 세입위원회이고, 하원에서 먼저 표결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의회 절차는 하원 세입위(45일)→하원 본회의(15일)→상원 재무위(15일)→상원 본회의(15일) 순서로 진행된다.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비드 캠프 의원(공화)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강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이 지역구인 캠프 의원은 그간의 강한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캠프 의원은 3일 성명을 내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고 최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팀에 감사한다”며 적극적인 비준 입장을 천명했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 하원 비준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정했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원 재무위의 심의·표결 과정은 어느 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커스 의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한국이 계속 제한할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 상원 비준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계속 반대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