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우라늄, 미 대북정책 ‘현안’으로

북 기술 상당수준…“실체적 위협” 평가
중동국가·테러단체들 군침 흘릴까 걱정
‘전략적 인내’ 실패론 솔솔…한국도 곤혹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미국의 핵전문가에게 보여준 농축우라늄 시설이 미국의 긴급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축우라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기술이나 핵시설이 어디로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북한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가정 아래 대화를 거부하며 압박·봉쇄하는 것)도 여론의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당국자의 말과 외신보도를 16일 종합하면, 북한이 공개한 영변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한·미의 기술적 평가와 의도 분석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술적 평가를 보면 북한이 이란의 핵기술보다 상당히 발달했으며, 공개된 것이 북한 핵시설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기술 수준에 대해 초기에 반신반의하던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실제적 위협”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은 북한이 농축시설을 공개한 의도에 있다.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핵비확산 담당 보좌관은 <뉴욕 타임스> 14일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사용하는) 새로운 원심분리기는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중동에 이를 수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 대북 전략의 핵심적 요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우려대로 북한의 기술을 사려는 중동국가들이나 테러단체가 나타나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농축우라늄 장비들이 중국을 경유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북한의 핵능력을 키웠다는 강한 불만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 워싱턴 기류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을 탓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도 사안의 긴박성에 비춰볼 때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 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안정이라는 핵심적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을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 대신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내에서 협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고 있다.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 행정부가 기존 한-미 동맹 중시 기조에서 북핵 해결 우선으로 정책순위를 조정할 경우,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온 이명박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결국 오바마 행정부나 한국 정부 모두에 북한과 협상하는 게 2012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