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외면’…비핵화에 집중

한·미 6자 재개 논의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김 미국 6자회담 특사가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연평도 사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6자 재개 장애물 줄여 물밑조율 급물살 탈듯
우라늄농축 중단 등 ‘핵동결 선언’이 핵심요구
북 반발에 대한 중·러 태도가 최대변수 될듯

한·미·일 6자회담 재개 5대조건 윤곽

한국·미국·일본 등 3개국이 합의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5대 전제 조건’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국이 내건 ‘5대 조건’이 무척 까다롭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물밑 조율을 거쳐 북한에 제안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조건 가운데 3개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포함한 핵개발 모라토리엄(동결)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팀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나머지 2개 조건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이라고 보도했다. 3국간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소식통은 17일 “상당히 근접해 있다”며 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5대 조건 가운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진전’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진전이 앞에 놓여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3국의 ‘5대 전제조건’은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옆으로 치우며 북한 비핵화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대 조건’과 관련해,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1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와 1874호)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크라울리 차관보의 언급 내용은 한·미·일이 합의한 ‘5대 전제조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중·러, 특히 북쪽의 반응에 따라 5대 조건 가운데 일부는 빠지거나 변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러의 입장을 묻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같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속내도 북쪽이 5대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만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쪽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포함한 핵개발 모라토리엄 선언’ 문제는 막판까지 뜨거운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재개조건 중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검증팀)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핵개발 중단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규범상 주권국가는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조건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중·러 양국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도 아직 상당하다. 실제로 15~17일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연평도 포격과 농축우라늄시설을 공개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선 중국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번의 면담으로 금방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