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사망 책임자 처벌하라” 강경한 요구 파문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 조사 전면 부정

연평도 포격훈련에 불만 쌓인 중국 ‘한국 때리기’ 나섰나 분석도

중국 정부가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과 충돌해 전복되면서 중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요구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한-중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지난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경비정을 들이받아 선장이 억류되면서 발생한 중-일갈등이 한-중 간에도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국 선원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이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미 엄정한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의 말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한국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척 가운데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해경 경비함(3000t급)을 들이받고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한-중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주장은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에 대한 판단이 한국과 다른 데서 기인한다.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이었다면 설령 이 해역을 벗어나 도주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어선에 올라가 단속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조업 지점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처수역’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해역에선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국 어선을 단속하려면 먼저 상대국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국 어선에 오를 수는 없다. 한국은 중국 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단속을 피해 잠정수역으로 도주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엔 중국인 선원이 숨진 데 대한 중국내 비판적인 여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나닷컴, 소후닷컴 등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 누리꾼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시나닷컴에 올린 글에서 “댜오위다오 사건 때 일본인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한국인이 그런 건방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63t짜리 어선이 3000t짜리 경비정을 들이받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한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중국 어민은 생계를 이어가는 약자인데, 한국 언론은 이들을 마치 폭도처럼 묘사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번 사건을 한국을 때리는 계기로 삼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왕민 유엔 차석대사는 21일(현지시각)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앞두고 ”남북한 양쪽의 반목은 수십년 간 지속된 것으로 하루 밤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양쪽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반도는 폭발직전“이라며 중국은 긴장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의 강경한 요구가 한국의 연평도 포격훈련 다음날 나온 점도 의미심장하다. 중국 어선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서다. 중국 정부는 연평도 포격훈련 직전 나온 북한의 핵사찰 수용 의사 표명에도 한국 정부의 냉담한 반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장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후 편집인은 지난 13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며 ”북한이 그런 첨단기술이 필요한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흔적도 없이 다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한국은 100%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며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분쟁지역에서) 자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한국이 왜 자주 군사훈련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기만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을 훈계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이런 비판을 흡수할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같은 비판이라도 북한 정권은 견디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한국이 핵 개발을 원한다면 한번 해보라. 북한에 이어 한국·일본도 핵을 개발하고…. 그럼 중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갖게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변국들이 핵 경쟁을 할 때 발생할 불안정을 감당할 중국의 능력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한 뒤 “한국은 중국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세뇌당해 스스로의 전략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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