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견제’틀에 묶인 한국

정치·경제 연합전선 핵심국으로 편입…대중관계 악재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견제와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서, 한국도 미국이 촘촘히 짜고 있는 ‘아시아 대중 견제 연합 전선’의 핵심 구성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한-중 갈등의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 특히 메콩강 하류 지역 국가들에 중점을 둔 개발 노력과 관련 공조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명시했다. 메콩강 하류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일컫는 지역으로, 중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 협력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한 준비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특히 “한·일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미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안보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이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