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라늄 농축 단호대응을” 한-미, 안보리 재논의 시사

보즈워스-위성락 서울회동
중에 대북제재 압박메시지

한·미 양국 정부는 5일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외부 공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쪽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이 안보리 결의와 9·19공동성명 등 국제규범 위반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을 안보리에서 재논의하는 것도 단호한 대응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라늄활동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미국 입장이기도 하며 대부분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는 지난 11월 안보리에서 논의 중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밀려 보류돼 있는 상태다.

한·미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지 않는 탓에 우라늄농축 관련 시설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재논의할 경우 중국의 책임이 부각돼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리 논의와 같은 ‘험한’ 꼴을 피하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대중 압박 메시지가 담겨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회담 재개의 여건을 만들어나간다는 입장을 한·미 양국이 재확인했다”며 “6자회담이 상대(북한)에 의해 오·남용돼서는 안 되며 생산적 대화가 되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진전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남북간 북핵 문제 논의 및 진전’이어서,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4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전에 북한의 구체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