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막을 안보 민주주의, 시민의 힘 필요”

제2부 라운드 토론회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새해 대토론회’ 제2부 라운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조세와 병역의무를 통해 안보와 평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시민들이야말로 안보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보통사람들에게도 전쟁이 가져올 참상과 피해를 알리는 시민참여형 평화운동이 2011년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현 정부가 정책 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의 대북접근에 변화가 있을 경우나 강력한 국민 여론뿐”이라며 “현 상황에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 형성에 힘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가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책을 가시화하는 데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는 한 북한 붕괴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김 위원장이 유고해도 북한 붕괴로 이어질지 다시 체제 재정비의 계기가 될지는 반반의 확률”이라며 “설령 북한이 붕괴해도 북한의 거대한 군사력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 북한 내부 주민이나 새로운 지도부(혹은 분열된 지도부들)의 동의 없이 한국군이나 미군의 북한 주둔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를 ‘비전문적 대화파’라고 규정한 뒤, “(대화파들이) 북한에 대해 금단의 영역처럼 언급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 설득력이 약해진다”며 “북에 대해서도 (비판)할 얘기를 해야지 보수적인 사람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