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달 비준안 낼듯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처리가 7월1일 이전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한덕수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조찬행사에 참석해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행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의회 제출 등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주 안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스케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일각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와 함께 아직 쟁점현안이 타결되지 않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에프티에이를 일괄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커크 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와 함께 나머지 2개 에프티에이의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대사도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됐을 때 한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이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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