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과 별개” 일본 독도 교과서 강경대응 방침

30일 검정결과 나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을 발표할 중학교 교과서들의 검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수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영유권 관련 기술들도 크게 ‘개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검정’이란 민간에서 제작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성이 교과서로 적절한지를 심사해 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문부성의 검정 합격을 받으면 각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적극 주창했으며, 이번에 검정 결과를 기다리는 교과서들도 당시 ‘해설서’ 지침에 따라 제작됐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내세우는 것은 일본 대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이 되레 배신감으로 바뀌어 지진 발생 이전보다 대일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독도 문제가 부각될 경우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예방 조처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는 또 여러차례 교과서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맞서 ‘3단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발표 직후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항의서한 발송 △긴급 학술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단계로, 일본의 각 중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 측면지원 △학생·교사 대상 독도 현장체험 확대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9월 이후에는 독도 방파제 건설,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으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숨어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