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출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요구"

외교부, 국회 특위서 답변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5일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500t의 바다 방출과 관련해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해, “일본이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한 뒤 “법률적 검토 결과 우리 국민이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본 정부에 따져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말로는 처음부터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작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설명은커녕 통보도 하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일본 정부가 현지 외교단을 상대로 주기적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개인적 베이스로 취득하는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받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하면서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누출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결국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외교적 수사에 그쳤던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근국이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통보해주는 여유가 있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