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콜롬비아 FTA ‘쟁점 타결’…미 의회, 한-미 FTA도 비준할듯

미국과 콜롬비아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현안 협상이 타결돼 한국과 미국의 에프티에이의 미 의회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전화 기자회견을 열어 “미-콜롬비아 에프티에이 최대 쟁점이었던 콜롬비아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 금지 및 노조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에프티에이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7일 워싱턴에서 만나 에프티에이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노조 활동 보장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커크 대표는 전했다.

미-콜롬비아 에프티에이는 2006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됐으나, 민주당이 콜롬비아의 노조 탄압을 문제삼아 비준이 지연됐다. 또 공화당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을 놓고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를 같이 비준해야 된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단독 비준을 거부해왔다. 미-콜롬비아 에프티에이는 쟁점 현안이 타결됐고, 미-파나마 에프티에이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파나마가 이달 중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관련 규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의 쟁점들이 해결됨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