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사과 우선’ 완강…남북관계 진전 시간 걸릴 듯

중-북, 6자재개 ‘3단계 방안’ 제안했는데…
미, 중보다 ‘한-미 공조’ 비중둬
카터 방북 ‘새 변수’ 될 가능성도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쪽이 적극적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11일 북한과 협의해 ‘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북-미 회담 및 6자 본회담’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등의 평양 방문(26일)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 쪽의 움직임도 바쁘다.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이며,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그러나 양쪽의 이러한 외형적인 움직임과 달리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북-중 양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전제조건을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다 미국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중국이 제시한 새 6자회담 방식에 대해 “회담을 진전시키려고 애쓰는 중국의 진정성을 처음부터 깎아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무엇을 내놓을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해 “남북 당국자 간 채널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쪽에서 들어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 것을 고려하면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쪽 요구조건이 수용된다는 것을 확답받지 않으면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도 중국의 제안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한-미 공조’에 더 신경쓰는 분위기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제의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행동이 명백히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며 비핵화를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한-미 관계 중시 등으로 아직은 대북포용론이 미국 정부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달 말 카터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진전된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