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FTA’ 비준 가시화

콜롬비아 이어 파나마와 쟁점협상도 끝내

미국이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에프티에이 쟁점도 해결해 미 의회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각) “미국과 파나마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어제 발효됐다”며 “파나마 정부는 또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입법·행정적 조처를 취했다”고 양국간 쟁점 해소 사실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조세 투명성과 노동 문제에 대한 조처 완료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원들과 함께 파나마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의 초안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파나마 에프티에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됐으나, 미 의회는 파나마가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그동안 비준을 미뤄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공화당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에프티에이의 진전과, 이를 통한 3개 에프티에이 동시 비준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이어 이달 들어 콜롬비아, 파나마와도 에프티에이 쟁점 협상을 사실상 타결함에 따라 다음달 초 소집되는 의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이달 초 콜롬비아와의 쟁점 협상을 통해 콜롬비아에서의 노조활동 보장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에프티에이에 반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