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재개’ 위한 3단계 방안 실행에 탄력

천안함-비핵화 논의 ‘분리’ 전망
1단계 남북대화 길 열려
북 ‘사전조치’ 합의해야
2단계 북미접촉 현실화

정부가 북핵 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분리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한겨레> 4일치 1면 참조 ), 향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최근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첫 단추인 남북 수석대표 회담이 제대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남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더라도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를 두고 설전만 벌이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의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안의 분리 처리 방침으로 비핵화 협상과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가 별도의 대화틀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두 사안 연계 철회는 비핵화라는 국제적인 의제 협의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라는 남북 간 쟁점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미국과 중국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19일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지난달 26일 방한해 정부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협의하고 돌아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 남북회담은 국제적 다자협의인 6자회담 틀 안의 회담으로 순수한 남북회담으로 보기도 어려워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를 회담 자체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두 사안의 분리만으로 3단계 비핵화 협상의 앞길이 밝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려면 무엇보다 비핵화 남북회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은 아직 향후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한 북한의 간접적 회담 제안을 “진정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뤄질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행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북한이 우다웨이 대표로부터 남한의 입장을 전달받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 남북회담이 성사돼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까진 길고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핵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의 비핵화 사전조처에 대한 북한의 일정한 확약을 받아내야 북-미대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태도지만, 북한은 실질적 협의는 북-미대화나 6자회담에서 하겠다며 형식적으로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국제적 성격규정을 두고도 남북은 비핵화 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비핵화 협상에 계속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비핵화 남북회담이 성과없이 헛돌 경우, 북한에 대한 징벌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에는 여전히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하는 강경 목소리가 남아있다. 실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 입장에서 현재 중요한 초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더구나 정부는 비핵화 협상 이외의 일반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태도다.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과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두 사안이 분리 처리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