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 다각화 노력중…한국, 미·중 균형감 갖춰야”

진찬룽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룽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룽 중국인민대학 국제정치학원 부원장은 7일 한국의 대미의존 외교와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국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서구와 같은 산업화 기술을 가지게 되면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한국이 이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현재 중국 전국국제학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정책계획 자문 등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중국 학자로, 중국의 외교정책과 중미 관계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이례적으로 잦은데.

“북한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북한은 정권 세습을 앞두고 더 나은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북한이 더욱 고립되자,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데.

“북한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과는 리바이스 청바지 공장을 합작했고, 쿠웨이트에 직항기를 띄우기도 했다. 남한과 일본, 미국 등과도 교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으로 안 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중국 의존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 될 것이다. 북중 경제 협력은 북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북한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익, 국방이 아닌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상국가가 된다.”

-북한이 최근 남한 정부와 상종 안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북한이 남한 정권에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정권을 기다리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6자회담이 장기 공전상태다.

“6자회담 3단계 해법은 미국의 아이디어였고, 중국도 동의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중국은 G2 개념을 거부한다. 2009년 1월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개도국이다. 한반도 정책은 3가지 목표가 있다. 전쟁 반대(No War), 핵무기 반대(No Nuclear), 혼란 방지(No Chaos) 등 3노(No)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앉아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는 없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제안할 게 있다면?

“북한은 핵이 정권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수준이 낮고 숫자도 적어서 방어용으로도 별 쓸모가 없다. 이런 것을 붙들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바보다. 남한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더 이상 상대가 안 된다.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한다. ”

글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사진 김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