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소파개정 가능성 열어놔”

“필요때 개선 검토” 미에 제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사태를 계기로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선 한·미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 조항을 다 적용해본 뒤 부족할 경우 미국 쪽과 소파 개정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88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현행 소파 협정을 충실히 적용해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처를 취해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파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미국 쪽에 제안했으나, 미국 쪽의 즉답은 받지 못했다. 미국 쪽의 무반응은 소파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파 개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소파의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미국은 현행 소파 규정이 다른 국가와 맺은 관련 협정보다 우월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양국의 소파 합동위원장인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