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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멍석 깐 남북대화’ 북 외무상 앉을까

등록 2011-07-19 20:57

아세안지역포럼 20일 개막
발리서 장관회동 분위기 조성
3단계 6자회담 가능성 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 간 정치·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이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한국·미국·중국·일본과 러시아,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27개국 외교 장관이 모여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남북 외교 수장의 면담 성사 여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만남은 남북대화를 출발점으로 해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의 가동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23일 포럼 전체회의에 앞서 21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먼저’ 기조를 재확인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별도로 만나 기존 기조에 대한 지지를 설득할 예정이다. 박 외상이 김 장관의 ‘조우’ 시도를 뿌리치지 않고 남북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끔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포럼 의장성명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도, 남북 장관 회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천안함·연평도 사태는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포럼에서 남북이 다퉈봐야 실익이 없어 이번엔 의장성명 포함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외교장관은 북한이 포럼에 가입한 2000년을 시작으로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등 모두 5차례 포럼에서 접촉했다. 2009년엔 북한의 박 외상이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천안함 사건 여파로 회동이 추진되지 않았다.

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최근 대두한 독도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김 장관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령’ 철회를 요구하고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외교적 관심사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포럼의 최대 현안으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꼽힌다.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등 분쟁 당사국은 물론 중국 견제를 노리는 미국까지 개입해 복잡한 양상을 빚어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의 ‘불개입’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동참을 각각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항해의 자유 존중’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립적 원칙론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원칙론 이상으로 개입하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빙더 중국군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만나 15분간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등을 비난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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