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 FTA 비준 9월로 넘길듯

백악관, 국가부채협상에 주력…남경필 외통위원장 “미국처리 뒤 비준”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의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안 처리도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전망이다.

윌리엄 데일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각) 미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한국 등과의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8월 휴회 전 처리’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국가부채 상한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에프티에이 문제까지 논의할 여력이 없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또 공화당이 반대하는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포함한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경우, 부채상한 협상 논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국채상한 증액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에프티에이 처리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 주말 내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 통과 뒤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9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없다”며 “미국이 9월로 넘기면 우리도 그 이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직 없어 현재까지는 8월에 통과시킨다는 목표에서 다른 입장을 취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결국은 우리 국회에서 일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