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라늄 농축시설 처리 ‘발등의 불’ 북은 식량지원

북-미 대화 쟁점·전망

오는 28일께로 예상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뉴욕 방문으로 북-미 대화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7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는 북-미 직접 대화인 만큼, 양국 사이 그동안 묵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관심사엔 차이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북-미 관계에선 물론 북핵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여러 정치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프로세스와 북핵 해결 과정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원심분리 시설을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전제로 우라늄 농축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 등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처를 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사일 발사 금지와 대남 무력도발 중단 등도 대북 요구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철회 등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의에 나서자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첫 단계에선 핵능력을 강조하면서 증강한 핵능력을 포기하는 데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의 확대를 요구할 것”(김연철 인제대 교수)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 대화의 출발점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봉조 전 차관은 “초반엔 인도적 지원에 이어 그동안 중단됐던 북-미 사이의 문화·예술 교류 리스트를 논의하는 식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도 북-미 간 주요 의제의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자세를 요구하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문제”라고 맞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국이 북-미 직접 대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단기간에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