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한반도 대화국면’ 주도권 다툼

밀가루 300t 북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국제이티에스(JTS)의 성금으로 마련해 북한 사리원시에 지원하는 밀가루 300t을 실은 트럭 12대가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주차장에서 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민화협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과 함께 모두 2500t의 밀가루를 8월 말까지 북에 전달할 계획이다. 파주/김정효 기자 [e-mail]

북, 미국과 협상 ‘올인’…한국 “남북회담 병행해야”
미, 핵문제 진전 보이면 북과 단독 접촉 속도 낼듯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국면 전환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관련국 사이의 주도권 다툼도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오랫동안 가로막혀온 북-미 직접대화의 기회를 잡았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사이 비핵화 회담을 먼저 수용하는 대가를 치렀으나, ‘통과의례’를 거친 만큼 앞으로는 남북 비핵화 회담보다 북-미 대화에 ‘올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미 대화를 통해 정세의 틀을 바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비핵화 회담엔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반면, 북-미 대화에는 핵 협상과 북-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계관 제1부상이 나선 것도 이런 북의 의지를 말해준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정반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발리 회담 직후 “남북이 비핵화 회담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남북을 거치지 않고 북-미 대화 만으로 6자회담 재개나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이번엔 북-미 대화 과정을 용인하되, 이후론 후속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 대화를 반드시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 공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속내는 한층 미묘하다. 현재로선 북한의 대화 의지를 먼저 탐색하고 시험한 뒤 실질적 북-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김 제1부상이 북-미 대화를 통해 핵문제 진전 가능성을 펼쳐보인다면, 굳이 북한이 마다하는 남북 비핵화 회담과의 병행을 고수할 필요 없이 북-미 대화를 통해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 입장을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자신들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이라는 장이 빨리 서길 희망한다. 러시아는 최근 아세안지역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인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을 다시 가동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 전환 속도와 관련해선 특히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 진전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가운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다.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쪽엔 남북 비핵화 회담에 계속 북한을 불러내고 실질적 협상에 들어가려면 한-미 공조와 더불어 대북 지원 재개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통일부를 중심으론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이는 6자회담 재개도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남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태도는 자칫 핵 협상을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에 다시 종속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비핵화 협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