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울릉도 방문 일 의원 입국불허’ 논의

총리 보고때 이재오 장관 주장
정부 “법률상 가능” 검토 마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일본 정부가 이들의 입국 자제를 유도하도록 요구하되, 그래도 의원들이 방한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 금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현시점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되, 만약 일본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할 소지가 분명할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입국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만에 하나 충돌 과정에서 일본 의원들이 자해를 하고 저지하는 시위대나 경찰 등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국 거부 조처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사증(비자) 관련 협정에도 필요한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입국 당사자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공공이익이 훼손될 것이 예상될 경우 공항에서 법무부 관리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그들의 방한을 그대로 두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며 “최종 결정은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이나 국내 여론동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손원제 기자 [e-mail]